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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험성을 따지는 안전진단보다는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1일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주민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도보로 점검한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 금융, 공급 부분에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만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200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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