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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고시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추진 직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학생 인권에만 강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당(국민의힘)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단체 조례 개정도 병행해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주도하여 서울과 경기 등 6곳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학교장·교사가 학업, 진로, 인성·대인 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잇달아 폭로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독소 조항이 많이 있는데 균형 있게 바로잡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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