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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가 식당과 숙박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추행, 동물 학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는 인물로,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과의 언쟁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때 A씨는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여러 개 제작해왔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거나,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며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업주들의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업주들이 전화 테러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수감되었으며, 이후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생하여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4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다만 A씨가 범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정당한 처벌을 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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