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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아유교육·보육통합 기본방향 확정

정부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내용의 영아유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기본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에 먼저 넘기고, 이후 지방 단위에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의 난제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교육부·교육청)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복지부·지자체)은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구조입니다. 이를 하나로 합치는 게 유보통합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나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해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불협화음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부처 간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단계적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 부처의 업무 이관을 추진한 후, 이후 2단계로 내년에 지방교육차지법 등을 수정하여 지방 단위의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 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관련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될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추진 과제로써, 정부의 노력과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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