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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공교육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3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의 집회에서 터져 나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날의 교권이 아니다.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외침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경청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공교육 개혁’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면 사교육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공교육에 있다”며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는가.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학교와 교실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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