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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 중앙검찰소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대상으로 한 인권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EU는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대상으로한 인권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북한의 중앙검찰소,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대상으로 인권 제재를 가한 이유로, 이들이 북한 내에서 고문, 강제징용, 임의 체포 등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EU가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여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개인에게도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제재 조치는 EU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앞으로도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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