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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오늘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 장관은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이웃 간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소음 기준 미달 관련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층간소음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하고, 해당 검사 수를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다"며,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건설사들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하고 1등급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방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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