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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외국 투자은행들 비판

한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외국 투자은행들이 비판을 표명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시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선거용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국제 투자은행들이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한국 내에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 2명이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 규제당국이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와 합법 공매도를 혼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갈 때 싸게 사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이때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빌린 것처럼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 한다.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가 언급한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를 지칭한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여긴다.

FT 인터뷰에 응한 한 투자은행 대표는 "한국 정부가 귀신을 만들어 귀신극을 연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매도 전부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대표는 FT에 "한국에서 투자자는 유권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일본과 홍콩과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회전율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의 활발한 성향으로 인해 선거 시기에 시장 정책이 개인 투자자 측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취지다. 일본과 홍콩에서는 개인 투자자 회전율이 10% 내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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