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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시범 도입, 찬반양론 엇갈려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시범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현행 농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 등에 한정해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사·육아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업’에 추가된다.

다만 외국인력은 가사·육아에 대한 경력과 지식은 물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향후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 운영 방안을 찾겠단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시범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경쟁과 외국인 노동자 지속적인 고용의 문제, 문화 충돌 등도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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