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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서영교, 민병덕, 백혜련,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추진해왔지만 이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네카쿠베(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독과점 심화, 양극화로 인한 취약 계층의 증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대면 유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매출액 총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논의는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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