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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 여부 검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라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 3-2부는 김근식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씨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를 벗었지만 17년 전인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 여부는 대법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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