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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마약사범에게 내려진 사상 최대 형량입니다.

15일, 대법원 3부는 호주 국적의 이모(39)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0년, 추징금 2억5127만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하여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로 인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과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필로폰 밀수범에 대한 사상 최대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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