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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 논쟁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국무위원 탄핵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과 R&D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법무장관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은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것이 마약 범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특수활동비를 몇 배라도 늘려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허영 의원은 "예산을 투명하게 정리하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마약 수사 자체를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방종하게 사용한 뒤 대규모로 삭감한 문제는 삭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삭감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 결산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대립을 보였으며, 이번 논쟁이 예산 편성과 정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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