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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1㎞당 공사비가 서로 다르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안의 공사비를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예타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는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평고속도로 공사비 예타안과 대안 노선 사업비(2018년 기준)를 자체적으로 단순 비교한 결과, 토공구간 공사비는 예타안과 대안이 각각 1769억원, 1796억원으로 1㎞당 공사비는 약 180억원과 144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해당 구간 길이는 각각 9790m와 11790m입니다.

다른 교량구간 공사비는 각각 2366억원(1㎞당 485억원), 2658억원(585억원)이며, 터널구간 공사비는 각각 4363억원(353억원), 4181억원(305억원)입니다. 교량 수는 각각 15개, 26개이며, 터널 수는 각각 16개, 19개입니다. 이 분석은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의원은 "1㎞당 토공 구간 공사비가 예타안은 180억원, 대안은 144억원으로 왜 다르냐,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예타안보다 0.1이 높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이 공사비를 대안은 낮추고 예타안는 높이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원안과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결정되는 것으로, 공사비의 차이는 각 노선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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