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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체제에서의 정치 문제와 그로 인한 혼란은 여전히 현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는 1987년에 제5공화국으로 시작된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더라도 보편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다수의 선진국은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는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국가 수반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방정부 의회와 대통령은 세금, 기업활동, 식생활, 형벌, 안전 등 일반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회는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의 50% 정도가 낙선하는 등 국민들의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프리미엄이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양당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양당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는 것이다. 양당은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도와주고, 서로 손가락 질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유지하고 확장한다. 특히 지난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반영하는 다당제적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기존의 양당들은 이러한 필연을 주물럭하다가 자신들의 위성 정당을 하나씩 차지하여 현대의 21대 국회를 형성하였다. 이는 극도로 참담한 모습이다.

양당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다. 우선 국회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현역 의원들의 편의와 우세를 굳게 공고하고 있다. 뜻있고 참신한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더욱이 의원들은 서로 다양한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서로를 도우며 이너서클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수준급 인사들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 현직 의원들은 어려운 고비를 쉽게 넘어가곤 한다. 전직 의원들은 소리소문 없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와 차점자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는 마치 복권을 가격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양당 체제의 문제는 명약관화되어 있다. 현역 의원들의 다양한 혜택과 프리미엄, 양당 사이의 서로 돕고 손가락질하는 관계는 국민들의 불신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반영하는 다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당들은 이러한 필연을 주물럭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의 추악한 모습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 정치는 정말로 이런 모습일까? 언제까지 이러한 양당 체제가 계속될 것인가?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만족할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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