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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바닥난 대한민국, 법치주의 강화와 경제범죄 처벌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무너진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제범죄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법과 원칙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경제범죄인 전세사기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정부는 법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기나 주가조작 등 신뢰 파괴 범죄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경제범죄로 130년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보다 범죄 규모가 더 큰 경우에도 몇십 년 징역형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범죄수익 재산 몰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징벌적 처벌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미끼성 가격을 제시했다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강요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경영상 추가 요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바가지요금과 같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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