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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관리 강화를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용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약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개 지부에서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은 국고 지원을, 18명은 후원받아 충당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련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충남 보령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결과를 요청했더니 식약처에서는 불송치됐다고 했는데 경찰에 확인해보니 송치된 것으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약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당 의원들도 마약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예산 증액도 필요하며, 식약처가 의뢰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파악과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당과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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