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받지 못한 아킬레스건 수입·유통 일당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여 약 100억원 편취 혐의
식약처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 일당 경찰에 붙잡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약 7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이 되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고, 이를 병·의원 400곳에 납품한 일당 8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승인을 받은 상품명인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했다. 냉동포장 상태로는 완전한 아킬레스건과 반쪽 아킬레스건을 구별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체조직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 이식 결과 기록서를 압수했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의료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지수에 맞게 다듬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일당 중 영업사원은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의 사무집기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킬레스건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 사용되는데, 국내에는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인체조직은행이 미국에서 수입한다. 반쪽 아킬레스건은 굵기나 강도가 충분한지 검증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약 7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이 되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고, 이를 병·의원 400곳에 납품한 일당 8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승인을 받은 상품명인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했다. 냉동포장 상태로는 완전한 아킬레스건과 반쪽 아킬레스건을 구별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체조직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 이식 결과 기록서를 압수했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의료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지수에 맞게 다듬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일당 중 영업사원은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의 사무집기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킬레스건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 사용되는데, 국내에는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인체조직은행이 미국에서 수입한다. 반쪽 아킬레스건은 굵기나 강도가 충분한지 검증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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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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