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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내년도 마약 안전 관리 예산 203억원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내년도 마약 안전 관리 예산으로 20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77억원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이다. 둘째,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마약류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넷째,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할 것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위한 예산은 73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기존에는 서울·부산·대전에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어려웠다. 내년에는 서울·부산·대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상담, 재활,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 예산도 47억원으로 증가했다. 학교 내외의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체 학생 수의 5%에 그쳤다. 앞으로는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학령 인구의 33.4%에 해당하는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4만명, 그리고 군인과 경찰 성인 6만명을 포함한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사범들의 증가로 인해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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