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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인권...책임·의무 잊으니 공동체가 위태로워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 곳곳에서 인권의 균형점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을의 권리를 보장하려던 사회적 시도가 오히려 공동체의 울타리를 위협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성입니다.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서이초 사건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와 별도로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로 옮겨붙은 지 오래입니다. 번화가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은 불심검문 강화와 흉악범죄에 대한 총기 대응 확대를 넘어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쏠린 인권 논의의 반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권 침해를 들이대는 순간 가해자마저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 오래 전부터 균형을 잃은 우리 사회 인권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6개 교육청의 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결과입니다.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더욱 신중한 법규를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인권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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