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씨 부녀는 형의 집행정지로 인해 이날 오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 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는 이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얻은 백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규정하였으며,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씨 부녀는 1심부터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목되거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막걸리 구입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버스와 도로 CC(폐쇄회로)TV 등 전체 증거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전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