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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액주주의 주주 권익을 위한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소액주주들의 활동은 현저히 적고, 그들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자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한데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소액주주 운동이 기업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슈 몰이로 비판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주주자본주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상장된 기업은 18곳이었고, 개인주주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14곳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각각 63.6%와 180%의 증가를 보여준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소액주주 연대와 개인주주의 주주제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주제안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안건을 제안하는 행위로, 주주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소액주주들은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사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 확대나 정관 변경 등의 요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주제안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제안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21년 주총에서 제안된 소액주주 안건의 가결률은 1.5%에 불과하며, 개인주주 제안 안건은 3.3%만이 가결되었다. 지난해에는 아무런 주주제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올해는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제안 가결률이 17.1%, 개인주주의 가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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