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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인터넷에 후기 글을 작성하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자랑삼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성인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과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리게 될 것이며,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인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B양과의 성관계 후기 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C양이 SNS 상에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데도 알리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며 응답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더욱더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더 중한 형과 처분을 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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