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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아동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해 이전에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짧은 기간 안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며, 김근식이 고의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을 피해자로 삼은 것 역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원심과 현재 항소심에서도 김근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 감정은 법정에서 단순한 진술에 불과하며, 김근식에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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