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한 여성,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 남성과의 성폭력 사건 재판 진행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직원이었던 B씨(당시 20대)에게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끼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유사 성행위를 지시하고 간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동일한 해에 펜션 손님들로부터 받은 추가금 1만원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혐의도 저촉되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를 약 10분간 무릎 꿇고 양팔을 들게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고 유사 성행위 및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게 한 것과 거짓말을 한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2번 망치로 내려치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직원이었던 B씨(당시 20대)에게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끼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유사 성행위를 지시하고 간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동일한 해에 펜션 손님들로부터 받은 추가금 1만원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혐의도 저촉되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를 약 10분간 무릎 꿇고 양팔을 들게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고 유사 성행위 및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게 한 것과 거짓말을 한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2번 망치로 내려치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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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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