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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MOU를 맺었다. 협약식에는 한 장관과 신 시장을 비롯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성남시 부시장,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와 수용인원 대비 비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4%에서 5.9%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9.3%, 2022년에는 10.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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