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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늘어나는 호신용품 범죄, 살상력 짙은 제품에 규제 강화 요구

최근 서울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중태에 빠뜨린 최씨는 대낮에 서울 시내 뒷산에서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가락에 끼우는 이 호신용품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너클은 관련법에서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 개당 8000원 정도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너클을 소지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용된 너클보다 더 살상력이 큰 제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호신용품은 그리 많지 않다. 일반 스프레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분사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얇은 옷을 투과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전압이 1만에서 2만 볼트 수준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3만에서 6만볼트 이상의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너클을 비롯한 살상력이 큰 호신용품들이 불법으로 취급되어 소지나 사용이 금지되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너클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너클의 소지와 판매가 규제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살상력이 큰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구매나 소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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