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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에서의 모략과 특혜 의혹

국민의 변화와 뜻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선관위의 명성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해외 골프 여행 지원, 전별금・명절기념금 수수, 그리고 유독 선거철에 집중된 휴직 수당 부풀리기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어떤 기관보다도 청렴해야 할 선관위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매우 안타깝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원들에게 지급한 총 수당액은 작년 1월의 315만원에서 올해 1월에는 최대 345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선관위원들에게 매달 주어지던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폐지하고, 대신 안건검토수당을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안건검토수당은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주제발표나 검토보고서 제출 등의 노무를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민간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비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경력 채용한 의혹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 채용 인원이 21명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르고,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수십 명의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큰 분노를 자아낸다.

또한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휴직을 집중 사용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육아나 출산 등으로 휴직을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선거 관리가 본업인 선관위 직원들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선관위의 위법 행위와 모략에 대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선관위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선관위의 민낯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청렴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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