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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선(先) 구제 후(後) 구상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방안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소급 적용해 보증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야당이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반대하여 제외된 방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허종식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에게 현안질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보니 금융 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어려워합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대책도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결국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을 선 구제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은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도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Please write a Korean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based o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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