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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다. 이 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출장 중이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적발 후 한 달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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