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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로써 이 판사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지난 7월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와 대중들은 현직 판사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높은 비판을 표하고 있다. 판사는 법의 신뢰를 대표하는 존재이며, 법을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판사의 도덕적인 결함과 자질의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판사 개인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지만, 법조계와 사법체계 전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들을 예방하고, 판사들의 도덕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는 인간 신체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판사와 같은 법조계 인재들이 이러한 범죄에 관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법조계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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