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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에서 가장 빠른 사법연수원 기수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으로 지정되어 심리를 맡았다.

해당 부장판사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이후로 31건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16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5건은 기각했다. 발부된 16건 중 14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되었다. 특히 지난 6월 9일에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모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에 대해서도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으로 지정되었지만, 당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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