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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非)아파트 공급 문제와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업부터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서울시 핵심 관계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SH공사가 연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주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SH공사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 요청했다. "LH가 신도시 개발에 손도 못 대고 있어서 자금력을 갖춘 SH공사가 나서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는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불확실해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3기 신도시는 이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 지분율과 사업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때아닌 3기 신도시 샅바싸움은 LH를 둘러싼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가 엎치고 덮친 데서 시작됐다. 부실시공에 따른 LH 내외부 문제로 "3기 신도시 적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그 해결 주체가 SH공사가 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년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활용하고, 신도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문제와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업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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