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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서울시는 8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더욱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합은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 입찰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써 조합은 입찰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 도면은 기본 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불명확한 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만 조정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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