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및 민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 공공 및 민간 건설 공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과 안전이 직결되는 시공을 하도급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사 단계에 서울시가 밀착 관리할 것이다. 또한 비가 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임시적인 대책으로만 대처하던 것에서 벗어나 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몇 년간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 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발주자 의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세부적으로 3개 부문과 8가지 핵심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재시공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 공공 및 민간 건설 공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과 안전이 직결되는 시공을 하도급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사 단계에 서울시가 밀착 관리할 것이다. 또한 비가 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임시적인 대책으로만 대처하던 것에서 벗어나 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몇 년간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 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발주자 의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세부적으로 3개 부문과 8가지 핵심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재시공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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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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