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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글’ 올라오자 교수 "살인예비죄 엄벌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유사한 범행이 발생했다. 이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며, 정신질환을 가장한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망자가 나온다면 정말 극악한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범행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당분간은 이렇게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모든 이들에게 살인예비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가져와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그냥 게시판 글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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