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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의 종료와 현재의 사형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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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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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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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 이후 23년... 남아있는 사형수 59명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기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형집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제도상의 사형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형수 59명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이들 사형수들은 1997년 이전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받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박 빚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을 비롯해 5명을 독살한 김선자, 150여 차례 강도를 저질렀으며 2명을 살해한 태규식, 9살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임풍식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1년 10월, 대구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16명을 숨지게 한 김정수,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여의도 광장을 차로 질주하며 2명을 죽이고 21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모 앞에서 딸을,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를 강간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의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상수, 전장호 등도 사형으로 치를 값 입은 범죄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선고 확정 기준). 이들은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국군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출장 마사지사 여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그리고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의 중단은 여전히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와 유지비용으로 인해 매년 약 18억원의 세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시선은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의 효과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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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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