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권 침해: 원격수업 시대에서 교사들의 어려움
이후 교실에서도 사이버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이 취합한 사례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한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행동은 일종의 양반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음란물이나 성관계 사진과 합성, 편집하여 성적 모욕을 주는 지인 능욕 사례도 많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단톡방이나 맘카페에 교사들의 얼굴을 올려놓고 품평하는 등 비난하는 행위를 한다. 또한 온라인 화상 수업 링크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수업 중에 난입하여 욕설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한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속옷만 입은 모습을 노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며 이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재미로 시작된 행위들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진 유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품평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형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씨는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교사들은 커다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목소리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내 얼굴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들은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교사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단톡방이나 맘카페에 교사들의 얼굴을 올려놓고 품평하는 등 비난하는 행위를 한다. 또한 온라인 화상 수업 링크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수업 중에 난입하여 욕설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한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속옷만 입은 모습을 노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며 이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재미로 시작된 행위들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진 유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품평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형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씨는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교사들은 커다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목소리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내 얼굴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들은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교사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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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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