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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기범죄 5만건 이상 증가…사기비율 5%p 이상 상승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5만여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라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5%p 이상 늘어났다. 2018년에는 사기범죄가 전체 범죄의 17.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2.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에는 총 32만4316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성사기로 분류되는 7대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경찰은 총 3만1142건의 사기범죄를 검거하고 3만9777명을 체포했다. 이 중에서 2990명은 구속되었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 이로써 14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21개의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 총 35개 조직을 조사하여 총 1545건의 범죄와 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경찰은 최초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11개 조직과 117명에게 범죄 단체 및 집단으로의 적용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평가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체포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의 발생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고, 피해금액도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액은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말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에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로는 530건의 범죄와 1952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의 검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에 사기범죄에 대한 경찰의 노력과 단속활동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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