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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수능 출제위원 현직 교사들의 부정행위 적발

국내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부정행위와 탈세 사례가 드러났다고 국세청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입시학원들은 사교육 카르텔의 일환으로 수능 출제 경향 등의 정보를 이용하고,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개인소득세 탈루를 도왔다.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탈세 행위도 확인되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입시학원들과 스타강사들도 탈세 사례로 적발되었다. 대형 학원들은 개인 지갑처럼 법인자금을 이용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약 200명의 현직 교사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관련하여 111명의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공정한 입시 환경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의 탈세 행위와 대형 입시학원들의 사교육 카르텔 혐의를 드러내며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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