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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중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아파트 주택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생숙시설이 공급되어 영구거주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법의 형평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 공급 부족을 느끼는 이들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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