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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 대답이다.
피해자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1년 동안 느꼈던 국가의 존재에 대해 말하며,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 구조금 자체도 직접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혼자 이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다는 느낌이었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정훈 의원의 질문은 "A씨에게 그동안 국가가 어떤 존재였냐"였다. A씨는 이를 통해 "가해자만을 벌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아무도 피해자에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자리에 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편안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도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정확히 대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례로부터 법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범죄 피해자에게 철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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