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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 지방법원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에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므로 죄질은 중대하다"며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모습이 있다. 또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전 의원은 부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0월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의원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을 잊고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과정을 감안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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