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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4학년도 인사규정 개정‧시행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부산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의 인사 관리기준과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교사 간담회,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회 운영, 그리고 교사 1만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승진가산점과 교사 전보에 관련된 규정을 중점으로 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승진과 관련하여 서부산권과 원도심에서 근속한 교사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가산점과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을 중복으로 인정하고, 현재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의 합계를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보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 간 불균등한 교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교로의 초빙 전면을 허용하며, 초빙교사 비율과 전보 유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가산점 부여 학교 간 전보 허용을 확대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간 연속전보 1회 제한,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교과 교사의 학교군 상향 조정을 통해 교사 쏠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에 폐지된 학교장 추천 전보 유예를 학교당 1명으로 다시 허용함으로써 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 교사의 기준을 2006년 이후 출생한 1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으로 하고, 전보 가산점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유병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정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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