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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41억 원 편취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A의 대표인 A 씨와 회장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일당 7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국가과제사업의 일환인 청년고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4개 부처로부터 허위 인력 인건비로 41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조금을 허위 명의자에게 송금한 후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편취한 금액이 많고 허위 인력이 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기관이 추적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금 중 21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숨기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 5명에 대해 14억 80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추가로 3건에 대해서도 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의 합동 수사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등재한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13억 7000만 원을 편취한 33개 업체 대표 등 35명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 36명은 2020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은 수사 중이며 추가적인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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