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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해왔지만 이제는 영속성이 의심되는 부실 사업장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원칙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을 당국 내에서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최근 이루어져 왔다고 전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42%로 상승하였다. 이는 2021년 말의 0.37%와 지난해 말의 1.19%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13.85%에 달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상호금융 등도 각각 5.56%, 4.44%, 4.18%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187개의 PF 사업장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폭탄돌리기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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