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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행사와 LH의 "순살 아파트", 그리고 교사들의 모의고사 문제 판매와 같은 부당 거래 사례들이 최근 사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지대 추구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대 추구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사회적 후생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지대(地代·rent)의 원래 의미는 토지 사용료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고도 임대료를 올려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를 통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을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라고 합니다.

지대 추구의 사례로는 택시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여 "타다"와 같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막으려는 것,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 기업들이 사업 인허가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줄여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 거래와 지대 추구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통해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이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잊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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