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핵심 이슈를 다룬 리걸 트렌드 2024 출간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었던 박상수 변호사가 최근 법조계의 핵심 이슈들을 담은 책인 리걸 트렌드 2024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이루어진 검수완박부터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법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 구조, 형사법과 검찰 개혁 논란,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 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법조인의 윤리 등 9개 대주제를 다루며 총 60가지의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최근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초등교사노조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폭 전담 교사와 담임교사가 초동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교사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입니다.
리걸 트렌드 2024는 비법조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법률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읽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최근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초등교사노조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폭 전담 교사와 담임교사가 초동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교사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입니다.
리걸 트렌드 2024는 비법조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법률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읽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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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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