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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을 대표하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대출금리는 20%로 제한되었지만, 조달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우선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감소 배경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2021년에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체들은 이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은 저신용 대상 신용대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아예 중단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도 신규 신용대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조달비용이 증가하면 이러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는 이유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신용자들도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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