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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생중계 추진… 법원방송 개국 목표

법원은 주요 재판을 최종 선고뿐 아니라 시작부터 변론까지 자체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케이블TV를 통해 주요 재판 등 자체 프로그램을 12시간 이상 송출하는 법원방송을 개국할 계획이다.

27일, 법원행정처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행정처 산하에 법원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TF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비롯하여 재판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제까지 선고 공판에 한해 생중계되던 것과는 달리 중대 사건의 경우 선고 전 공판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이 직접 기획, 촬영, 송출하는 법원 주도형 방송을 검토 중이다. 언론사에도 심리 중계를 허용할 경우 흥미 위주의 사건이 주로 다뤄지거나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장기적으로는 법원방송국을 설립하여 자체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법원행정처 의뢰로 작성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 보고서에서는 2025년 1월 가칭 법원방송 개국을 목표로 하며, 올 하반기부터 방송국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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